반도체 동맹, 칩4의 본질적 의미 재해석 필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칩 4(Chip4) 동맹 참여 여부를 8월 말까지 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반도체 동맹이라 부르는 chip4의 본질적 의미 재해석 필요합니다. 칩 4 동맹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실제 어떤 의미이고 이득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칩 4 동맹이 무엇인가요?

칩4 동맹은 미국이 자국 주도하에 한국, 대만, 일본과 반도체 협업 제체를 강화하기 위해 맺고자 하는 동맹입니다. 미국이 팹리스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 기술적 우위의 지위는 유지하되, 파운드리(위탁생산기업) 강자 대만과 메모리 강자 한국, 주요 기술 국가 중 하나인 일본과의 동맹을 통해 미국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 칩 4 동맹의 목적입니다.

 

지난 3월 미국이 우리나라에 처음 칩4 동맹 결성을 제안했습니다. 아직 우리 정부는 참여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리지 않아 미국은 8월 말까지 칩 4 동맹 참여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칩 4 동맹 참여, 득인가, 실인가?

우리나라가 아직 고심하는 이유는 이 동맹에 중국이 빠져있는데요. 미국은 현재 중국 경제와 기술 전반에 제재를 가하고 있고 우리가 칩 4 동맹에 가입하게 된다면, 중국과의 교역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환구시보 등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은 미국에 맞서 칩 4 동맹 가입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과의 교역을 중단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경고하며 우리나라의 칩 4 동맹 가입을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칩4 동맹에 가입해야 우리나라에게 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기술을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반대 입장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며 "두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손을 잡는 편이 더 이득일 것이며, 만약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대만과 일본만 기뻐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칩 4 동맹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출처 엽합뉴스

 

 

안철수 의원은 4일 "칩 4 가입 요구를 거절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국익 손실의 크기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칩 4 가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칩4 가입 시 중국 수출의 감소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건 분명하다. 그러한 단기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고 그 표준과 기술자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칩 4 동맹'가입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칩 4 동맹 가입 시 중국 츨 반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럴 때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은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설계 분야에서의 기술력은 독보적"이라며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라고 하나 이는 미. 일과의 '생태계 공생'속에서 이뤄진 성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반도체 동맹 러브콜 보내는 미국의 진짜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미국과 반도체 협업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생존전략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 기업은 ASML의 EUV(극자외선) 노광장비를 미국 제재에 의해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기업은 7 나노 미만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지요. 

 

칩 4 동맹은 미국이 자국 주도 하에 한국, 대만, 일본과 반도체 협업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맺고자 하는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이 협업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개편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반도체 선두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국가에 의존하지 않도록 반도체 개발. 협업 전반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같은 신흥국이 물건을 만들고 미국이 소비하는게 기존 시스템이었다면 이젠 거꾸로 미국이 제조업으로 생산자 지위로서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우위의 지위를 절대 다른 나라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칩 4 동맹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이 본인의 기술력을 마음껏 쓰도록 협조해주려는 것일까요? 우리는 동맹과 협력이라는 단어에 취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파트너를 차지하기 위한 을끼리의 무한경쟁 돌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한경쟁 속에서 생존하는 국가나 기업들이 미국과 함께 갈 수 있는 치킨게임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과정에 구조적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반도체 사업을 다음과 같이 부동산에 비유했습니다. "미국이 건물주라면 우리는 그 건물에 입주해 장사하는 구조"라며 "단기적 수익을 염려해서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 가지려 했다가, 장기적으로 둘 다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칩 4 동맹 이후 방향

미국이 제안하는 칩 4 동맹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우리가 그 박자에 맞춰서 가겠다는 것은 곧 치킨게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충격이 생기고 그로 인해 재편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조적인 충격이 ESG경영의 핵심인 지속 가능한 발전이고 그것은 곧 리밸런싱이자 제2의 IMF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 산업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중심의 산업이 될 것입니다. 새 판이 짜일 상황에서 빠진다면 도태되는 것이지요. 

윤석열 정부는 당선 전부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내비쳐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업 제체를 더 단단히 할 전망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욱 단단한 벽돌집을 짓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